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81, 2014. 1. 22., 기각
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, 2014. 1. 21.
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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